한계농지 (限界農地 marginal farm)|★ 산지농지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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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후용어사전
- 한계농지 (限界農地 marginal farm)
- 설명
농사를 짓기 힘든 땅.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수산부의 인정을 받아 지정한다.
-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생산성이 높아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된 농지) 이외의 농지로,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농지 규모가 2천평(2㏊) 이하이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다 농업용수와 경지 정리 사업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정도로 농사짓기가 힘든 지역을 말한다
- . 주로 산간 오지나 폐광촌의 유휴농지가 대부분 한계농지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농지의 21% 정도인 43만2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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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한다 한계농지의 기준은 ▲평균경사율 15%이상으로 경사도가 급하거나 자갈이 많아 농기계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농지규모가 2만㎡ 미만으로 협소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물이 부족하거나 노동력의 부족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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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평 2㏊ 이하이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다 농업용수와 경지 정리 사업의 필요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정도로 농사짓기가 힘든 지역을 말한다 주로 산간 오지나 폐광촌의 유휴농지가 대부분 한계농지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농지의 21% 정도인 43만2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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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헌법과 농지법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후 농지개혁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경자유전 耕者有田 이란 원칙 아래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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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영농조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합니다.
한계농지개발의 정비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림수산업적이용 : 과수, 원예, 특작, 축산단지, 양어장등
- 농어촌휴양자원이용 : 관광농원, 휴양단지, 주말농원 등
- 다목적이용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문화·체육시설
한계농지의 기준
-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밖의 농지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
-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 지정요건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드으이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이하인 지역
(농림수산업적 이용의 경우 10만㎡를 초과하는 지역 포함)
다만 토지중 농지(한계농지 제외)는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으로 함.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및 도시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으로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소득원 확충등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산림조합 및 민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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