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입문 워크숍

사회적 경제 입문 워크숍 20190729 (주)제이엠커리어 조대연 실장 강의 내용 정리

 

01. 사회적 경제란?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02. 사회적 경제 기업의 종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 주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광역자치단체가 추진	보건복지부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
관련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한국마을기업협회	(재)중앙자활
관련사이트	www.socialenterprise.or.kr	www.coop.go.kr	마을기업.com	www.cssf.or,kr
사업범위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금융, 보험 제외)	설립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인증 : 성립 요건을 갖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함
제도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 연합회,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의결권은 1인1표제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된 유한 책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 협동조합의 본질 : 조합원 개개인의 필요 충족. 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	-지원 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 지원 - 마을기업 현황 : 전국 총 1,514개 - 지원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하면 ‘자립형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성 있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면 ‘예비마을기업’ -사례:중랑구 꽃망우리협동조합(식당 겸 커뮤니티, 지역화폐 제작 유통) 구로구 마을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 협동조합(놀이카페, 쉼터, 간식카페, 방과후교육,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창업 지원,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기초수급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각종 사업 지원

* 소셜벤쳐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 창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에서 출발한 기업.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벤처정신에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담는다.]

- 소셜벤처는 인증제도에 의한 설립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통해 더욱 도전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매년 500팀 사업계획서 심사. 컨설팅 및 자금과 사무공간 지원 제공. 결국 소셜벤처가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 된다.

 

**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협동조합기본법 이해[전국 협동조합 개수 약 1만4천개]

1	1인 1표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주식회사와 다름
2	2개의 법인격	일반 & 사회적 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 수요 모두 반영
3	최소설립 조합 수 3개	3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 가능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4	자본주의4.0(대안적 기업모델)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모델	양극화 해소, 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 모델
5	최소설립인원 5명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 가능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조(협동조합 기본 원칙)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민주적 운영 투기. 일부 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주간(그 전 일주일)	활성화 촉진
8	8개협동조합법의 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최대규모:K-BIZ중소기업중앙회), 생협, 새마을금고, 엽연초, 산림조합법	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 협동조합의 긍정적 효과

- 경제주체별 효과 : 원하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 증가

=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 증가

= 생산자 : 소비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 근로자 :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 수준 향상도 기대

- 경제.사회적 효과 :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 기타 : 민주적 운영(1인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 협동조합의 종류와 유형

- 일반 : 조합원 필요 충족, 5명 이상이 모여 설립 가능, 4가지 유형[서대문 부모협동조합=공동육아 ‘콩세알어린이집’]

- 사업자(생산자) : 사업자 수익 창출을 위한 공동 판매, 공동 자재 구매, 공동 브랜드 등[KOSA MART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국 50개 지역 조합, 조합원 1만 점포, 동네수퍼를 위한 공동 물류센터 운영, 공동 브랜드 권익 보호][서울우유협동조합=낙농업자가 조합원, 합리적 우유값 받기][carpos=동네 카센타. 자동차 정비 대표 브랜드, 부품 구매 쉽게]

- 다중이해관계자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두레생협연합 = 두레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조합원 수 20만 여명, 매장 전국 114개, 조합원(소비자)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고 상품 구매, 생산자 지원]

- 직원(노동자) :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 관리, 일자리 마련 등[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운전기사 수수료 적정 책정]

- 사회적 :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 의료복지사회적 : 의료의 공공성 실현, 비영리법인,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 모아야 설립 가능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안산시민이 조합원, 합리적 가격으로 의료시설 이용이 목적, 의사 고용]

***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시설)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지역자활센터 :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학 위해 설립된 자활지원사업 전문 사회복지시설.

= 자활근로사업 :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

 

03. 사회적 경제의 속성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해결 (기존의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과 차별)

04. 사회적 경제 지원 기관

- 정부 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 지자체 :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구’별로 존재)

- 민간 기관 : 함께 일하는 재단,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사람과 세상,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SE임파워, 지역과 소셜비즈,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LG소셜캠퍼스, 협동조합연구소, (재)사회적기업희망재단

05.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구분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주요 지원내용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사업주 사회보험료	월200만원/250만원 한도 (인증 2명, 예비1명) *자부담 10/20/30/50%	-인증 : 연1억원 -예비 : 연5천만원 한도 *자부담 10/20/30%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한도 50명(인증만 해당)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06. 크라우드펀딩 www.wadiz.kr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증권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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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적 기업의 핵심 이해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 필요한 본질적인 기본 구조 파악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쳐 지원 사업 시 중요한 요소

12. 사회적기업의 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저소득, 장애, 한부모가정,다문화, 노령자,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혼합형 :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지역사회에 공헌/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13. 사회적 기업의 사례

- (주)두꺼비하우징 Toadhousing Inc.

= 어떠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결, 지역의 빈집 방치]

=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 [빈집을 개조하여 공간의 공유를 창출]----청년공유주택 - 커뮤니티룸 [거실, 세탁, 부엌, 티비, 프로젝터, 와이파이, 책꽂이]

 

- BEAR. BETTER.

= 어떠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발달장애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 [발달장애인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14. 사회적 기업의 본질

- 초창기 : 빵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 현재 : 빵을 만드는 과정, 빵의 재료와 빵을 만드는 사람들 등의 요소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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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사회적 기업 구상 : 소셜벤처 이름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협동조합 구상 : 협동조합 이름은? 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가? 누구누구와 구성할 것인가?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