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1. 위치 :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2. 지번을 확인해 지적도 등본을 출력 : 전. 생산관리(건폐율 20%. 용적률 80%)
3. 현장 확인 : 지적도상의 도로(폭2m)가 사라지고 4m 포장도로가 생김. 문제는 그 도로가 매입 대상 토지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짐. 말하자면 그 도로와 매입 대상 토지 사이에 다른 땅주인의 토지가 있는 것.
4. 군청에 확인 :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를 찾아가 현장 사진과 지적도를 보여주고 문의 결과, 도로가 놓여있는 땅주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
5. 인근 부동산에 문의 : 매입 대상 토지는 낮은 곳을 매립한 곳이며, 하수도 설비 없고 상수도 가능. 측량 마친 곳. 농업경영 가능. 귀농인은 취득세 50% 감면(전입일로부터 3년), 주택개량사업 시 대출 가능.
문제는 옆 필지 주인으로부터 사용허가 받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
6. 매입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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