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의 방향, 정책 내용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 E-mail: garden@kedi.re.kr 발행일자 : 2014.05.10  [교육시론]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통일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여니 때보다 높고 많은 요즘이다. 남북한 격차를 계산하며 통일 비용을 강조하는 논의보다 남북한 모두에게 통일이 경제회생과 저성장 탈출의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혹자는 남북통일이 글로벌 경제체제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   성장의 한계 상황에 있는 남한과 개발의 토대가 없어 경제개발구를 설정하고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북한이 서로 만났을 때 남북한 공동 번영이라는 제2의 한강 기적을 기대1)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여전히 한반도 주변 상황은 통일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관심이 서로 만나 어떤 형태로든 상호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남북한 양쪽에서 통일의 과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해마다 1,500명이 넘는 탈북자가 남한에 입국하고 있으며 2013년 말 기준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여전히 성별 비율에서 여성이 많고 함경도, 양강도 출신이 대부분이지만 가족 단위 기획 탈북이 많아진 요즘, 연령 등의 측면에서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구성은 북한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2) 북한사회 역시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 내 사적 경제활동이 1990년대 중후반 경제난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대되어 현재에는 사실상 준제도화되고 있다.3) 최근에는 중국을 통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이 북한에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기도 하다. 남북한 양쪽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정치체제 측면에서 여전히 강고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한이 서로 섞이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의 역사   이제까지 통일교육은 세계정세와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그 특징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곤 한다. 반공교육기(정부 수립 후 제5공화국 시기: 1948∼ 1987), 통일·안보교육기(제6공화국 시기: 1988∼1992), 통일교육기(문민정부 이후: 1992∼)가 그것이다.4) 반공교육기는 해방 후 냉전체제 속에서 반공, 승공교육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를 말한다. 통일안보교육기는 반공교육기와 통일교육기 사이의 과도기라 할 수 있는데 세계적 냉전체제가 약화되고 남북 관계에서도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공격적 의미의 ‘반공’, ‘승공’이 아닌 체제 수호 차원의 ‘안보’ 개념이 강조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6.15 공동 선언 등 남북한 관계가 유연해지는 환경 속에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었던 시기는 통일교육기로 분류된다. 지난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국가 안보와 남북한 상호주의를 강조했었는데 특히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는 크게 경색되어 있었고 이는 통일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평도 사건은 최근 남북 관계의 성격을 극적으로 드러내 주는 사건이었으며 이는 안보교육 자료로 개발되어 초, 중등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통일교육은 주로 정치구조와 체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체제 내 사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5) 초·중등학교에서 남북한 문화와 언어 차이 등을 다루고는 있으나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이나 행동방식 등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리고 이들이 함께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통일교육 담론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통일교육의 방향: 남북 주민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확대와 복지사회 지향 공유   남북한 사람들이 직접 만나게 되면 몇 십 년간의 분단이 수 천 년간 축적된 문화적 동질성을 파괴하기에는 너무 짧다는6) 표현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치적 체제와 그로 인해 형성된 남북의 외형적 조건 차이는 ‘상상하는 것’만큼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탈북학생 밀집학교에서 탈북학생들을 가르쳐 온 한 교사는 이들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이 얻은 가장 큰 학습 성과를 ‘아 북한 애들도 우리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데서 찾고 있었다. 하나원의 탈북학생들을 만나 온 남한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와 별로 다른 게 없어요.”라는 것이다.7) “(제게) 북한 사람은 경직되고 질서정연한 이미지였어요. 걸을 때도 한 줄로 서서 걸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나보니 저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고 와서 연예인들을 실제 본 적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8)라는 한 학생의 표현은 남북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만남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교육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그러나 상상한 것에 비해 이질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남북한이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 문제해결 방식, 대화 방식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보이는 특성에 대한 보고9) 등은 통일한국에서 남북한 주민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과정이 그리 녹녹치는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결국 통일교육은 직접 부딪침으로써 분단으로 인해 상호 간에 형성되어 있는 허구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가운데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확인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 그 자체여야 한다. 경제,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을 포함한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 범위를 넓혀 나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와 포용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그것이 통일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통일교육은 실상 남북한 사이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기준 국내 총 생산량(GDP)은 남한이 북한의 40배, 1인당 GDP는 20배에 달한다.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통일 이후의 상황을 염려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경제규모는 매우 커졌지만 자살률이 1990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하고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 빈곤률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 역시 낮을 뿐 아니라10) 빈곤층의 빈곤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져 계층이 고착되고 있는11) 남한 사회에서 남북한 경제 수준의 절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배려하고 포용하고 협력하기를 강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를 모두가 자유로운 가운데 인격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상호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복지사회로의 지향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남북한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실질적으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를 ‘모두를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려 하는 노력이 바로 통일을 위한 준비이며 그 지향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통일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조성열(2014). 북한경제회생과 통일시대를 위한 한반도판 마셜플랜. 제22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 자료. 2) 윤여상(2013). 북한이탈주민의 과거와 현재: 입국목적과 유형의 변화. KEDI 2013년 탈북학생 지도교원 심화연수 자료집. pp. 27-29. 3) 최봉대(2008). 1990년대 발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가구의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북학연구. Vol. 11. No. 2. 4) 유병렬(2001).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의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초등도덕교육 2001특집호. 등. 5) 이우영(2002).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비교사회」, 제4호. pp. 73～75. 6) 박혜란(1996). “다름 속에서 찾은 같음-연변 체류 경험”, 또 하나의 문화.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pp. 97-108. 7)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4). 뉴스레터 17호. 2014년 봄·여름호. p. 11. 8) 위 자료. p. 12. 9) 김중태(2014).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과 적응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OECD(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11) 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김정원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자문위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통일교육 정책내용과 추진 방향 차문석(통일교육원 교수) E-mail: chams65@unikorea.go.kr 발행일자 : 2014.05.10

통일교육 정책내용과 추진 방향

2014년에 들어와 통일에 대한 담론들(가령, 통일대박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회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듯 보인다. 통일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면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다. 에둘러 말하자면, '통일하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할 정도이다. 통일친화적 사회를 위한 통일교육 2014년에 들어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통일친화적 혹은 친통일적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 강조점을 두기로 하였다. 우리 사회가 통일친화적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념을 불어넣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뿐 아니라 다양한 인식적 전환도 필요해진다. 현재 많은 국민이 통일 비용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에 대한 공포심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통일 무용론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4년 통일부 정책용역 보고서(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수행)에 따르면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에 머물렀지만,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와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30%에 달했고,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을 합하게 되면 약 75%에 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조사결과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최근에 대두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 아주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노정되어 왔던 문제였던 것이며, 누적되면서 커져 왔던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통일교육의 문제'로 이야기되며, 시선과 관심도 통일교육으로 되돌아온다. 사실 분단된 한반도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통일이 민족적 과제이자 당위라면, 통일교육은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국민 개개인에게 정당하게 인식시키고 확산시킴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주관적', '내면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을 위한 실천적인 운동을 자극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관적' 토대로 작용하게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통일교육은 분단의 비극적 현실에 대해 눈을 뜨게 하고 이를 극복하는 '인식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은 비극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적 교육과 분단의 비극 그 자체를 제거하려는 강력한 인식을 생산하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그 자체로서 힐링(healing)이며 실천이다. 현 시기 통일교육은 곳곳에서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분단의 비극은 비극대로 우리들에게 극단적 고통의 트라우마를 주고 있지만, 동시에 분단의 비극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통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 우리들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다. '분단과 통일'이라는 담론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노이로제라도 걸린 것일까. 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은 민족적 과제라는 지위에 걸맞은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이 통일교육과 그 교육의 장(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4년에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책과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미래지향적 통일 인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일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통일 인식 유도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기조 하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노력에 착수하였다. 특히 통일부 내에서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 TF'를 운영하면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그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통일혜택과 통일비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통일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은 하나의 '대도약'의 기회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통일비용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공포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통일이 된다면 그 과정과 방법이 어떠한지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론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평화정착"에서 "작은 통일"(경제공동체)로,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정치적 법적 제도적 통일)로 나아가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론을 견지하고 있다. 셋째, 21세기에 걸맞은 통일비전과 통일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분단 이후 한반도에 사용되어 왔던 통일담론들을 입체적으로 진화시켜서 21세기에 걸맞은 통일 비전과 담론을 재구조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 철학,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분출하고 통일비전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통일인식은 과거 냉전 시대의 통일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진화 과정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립과 갈등을 통한 분단현상 유지라는 과거로부터 벗어나 통일미래의 긍정성을 확인하고 모든 이가 행복해지는 미래로서 통일을 인식(행복한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 미래 세대 육성 주지하듯이 우리의 공교육이 이미 입시교육화되고 지식전달 위주 교육이 되어감에 따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통일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아 온 것이 사실이다. 미래에 통일의 주역이 될 세대들이 통일교육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통일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 되고 있다. 사실 통일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의 강조는 역대 한국의 모든 정부에서 힘을 쏟았던 과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더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통일교육을 업그레이드(upgrade)시키고 업데이트(update)시켜서 한층 진화된 콘텐츠로 통일 감성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부와 교육부는 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가령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놀이와 접목한 체험 및 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통일은 마음으로 깊숙하게 느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감성적 접근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통일교육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통일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통일부가 주최하고 교육부(교육청), 지역통일교육센터, 각 지자체 등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통일교육 주간'(5월 마지막 주)에서 잘 보여진다. 올해로 2년차가 되는 ‘통일교육 주간’을 계기로 하여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세대·경계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함께 행복한 통일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지난 70년 동안 분단된 한반도에서, 그것도 갈라진 남쪽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일구어냈다. 그 결과 그만큼 우리는 자족적(自足的)이게 되었다. 이는 북쪽(북한)과 결합하지 않아도, 통일이 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불합리한 무의식을 만들어 내었다. 분단이 생산하는 지속적인 비극은 마치 일회성 사건으로 잊혀진다. 그리하여 통일도 잊혀지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불합리한 무의식을 제거하고, 잊혀진 통일을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통일교육이 개입하는 곳은 바로 이 지점이다. 통일교육은 시간 낭비도 아니고, 관이 주도하는 관제 교육도 아니다. 분단 비극으로 점철된 우리의 왜곡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진정한 삶의 주소를 찾아가게 하는 의식적 노력이다. 분단 비극에서 벗어나 행복한 미래로 가는 인식론을 만드는 매우 소중한 작업이다. 통일교육 없이는 통일이라는 인식을 만들 수 없다. 인식 없이 통일이라는 실천적 사건은 일어나기 힘들다. 통일교육을 통해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비로소 꿈꿀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통일은 현실이 된다.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문석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동국대 북한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반노동의 유토피아`, `대중독재의 영웅만들기`, `뉴딜, 세편의 드라마` 등 다수의 저역서 및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