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교육/ 교육 일반

[옮긴 글]서울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특혜 부활, 무조건 이용 확대

양선재 2014. 8. 6. 12:43

준비 안 된 조희연 교육감, 졸속정책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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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국민감시단 14.08.06 12:30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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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6

성명서

준비 안 된 조희연 교육감, 졸속정책 드러나

- 교육에는 관심 없고 좌파진영에 대한 충성심 경쟁에만 몰두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특혜 부활, 무조건 이용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교육시책의 하나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전혀 준비되지 아니한 교육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는 서울시가 322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이지만 2014년 들어 이용하는 학교가 제로가 됨으로써 투자예측에 실패한 대표적인 골칫거리 사업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금년 3월 센터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식재료 가격이 30% 이상 절감되어 년 500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1,300여개 학교장들은 식재료 구매에 대한 재량권이 회복된 데 대하여 이구동성을 환영을 표한 바 있다.  

센터가 학교의 외면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박원순 시장의 주변 인사들이 업체선정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고, 둘째는 ‘친환경’이라는 미명 하에 50% 이상 비싼 가격을 책정하여 잔류농약이 묻은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1,500억 원어치나 학교에 공급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후자의 경우 좌파 농민단체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수천 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다.

이러한 의혹들은 감사원 감사로 그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어진 검찰 수사를 통해 센터의 간부급 직원들이 수뢰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아직도 검찰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구속된 3명 외에 몇 명이 더 구속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동시에 센터의 거래업체 40곳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희연은 무지한 사람인가 용감한 사람인가!

상황이 이러한 데도 조 교육감이 센터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교육청 주요교육시책이라고 내세운 것을 보며, 이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거나 용감한 사람이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닐까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센터의 수의계약 특혜 조치를 부활시키겠다고 한 점이나, 한 발 더 나아가 2학기에는 학교로 하여금 센터를 이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한 점은, 교육부의 지침도 무시하고 학교장 재량권도 무시하겠다는 조 교육감의 독선적인 고집을 엿볼 수 있다.

“센터의 수의계약 특혜조치 부활시키겠다!”
“센터를 이용하도록 학교장을 행정지도 하겠다!”

누군가 곁에서 조 교육감에게 조언하기를, ‘교육자로서의 스마트한 가치를 내팽개치더라도 진영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충성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지세력에게 보내야 한다.’며 조 교육감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담당공무원들에게 바란다. 센터이용 확대가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조건들을 먼저 살펴보기 바란다.

1. 서울시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밝혀지는 과정에서 매번 핑계만 둘러대 왔다. 조 교육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진솔한 사과를 먼저 받아내기 바란다.

2. 검찰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마쳐지고 그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센터이용 확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제반 문제점들이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3. 센터 문제는 편법을 동원하여 지방자치계약법을 피해가도록 수의계약에 의한 유통구조를 유지하려다가 벌어진 사고였다. 우리는 센터가 이러한 법률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어떠한 개선대책을 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센터이용 확대를 논하기 전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센터를 이용하지 않음으로 500억 원의 식재료비가 절감된 바 있다. 이러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학교장 재량권의 존중이다. 어떤 형태의 제도를 만들더라도 학교장 재량권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센터와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 주변 인사들인 좌파시민단체의 이권개입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진정성있게 센터이용을 활성화하려 한다면 먼저 (가칭)‘시민들이 참여하는 식재료구매방법개선대책팀’을 구성하고 문제를 제기한 모든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를 바란다. 이 논의기구를 통해 진보보수가 소통하고 치열히 토론하는 가운데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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