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교육/5. 재난·안전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2014.6. 교육부)

양선재 2014. 7. 1. 17:09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hwp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

 

 

 

 

 

 

 

 

 

2014. 6

 

 

 

 

 

 

교 육 부

 

 

 

 

 

목 차

 

 

 

 

 

 

 

 

 

 

 

 

 

 

 

 

 

 

 

 

. 추진 배경 및 경과 1

. 현황 및 문제점 2

. 기본 방향 4

. 추진 방안 5

1. 수학여행 안전 대책 강화 5

2. 수학여행 교육적 효과 제고 9

3. 수학여행 운영 개선 11

. 향후 추진 일정 13

붙임과제별 추진 일정 14

 

. 추진 배경 및 경과

 

 

 

 

 

 

 

목 차

 

 

 

 

 

 

 

 

 

 

 

 

 

 

 

 

 

 

 

 

. 추진 배경 및 경과 1

. 현황 및 문제점 2

. 기본 방향 4

. 추진 방안 5

1. 수학여행 안전 대책 강화 5

2. 수학여행 교육적 효과 제고 9

3. 수학여행 운영 개선 11

. 향후 추진 일정 13

붙임과제별 추진 일정 14

 

. 추진 배경 및 경과

 

 

수학여행은 1914년부터 시작되어, 학창시절의 추억과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 담당

중등교육법에 의거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포함(창의적 체험활), 전국 초11,570교 중 6,168교 실시(53%, ’13)

- 가족 여행의 보편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과 자율성 함양 등을 위해 여전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

수학여행 실시 국가 :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일본 등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수학여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바 있으나,

-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교육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보완재개 여부 검토 필요

학생의 74.7%, 학부모의 62.2%, 교사의 46.4%가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활동 폐지 반대(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 ’14. 6)

추진 경과

1학기 수학여행 잠정 중단(’14. 4. 20)

도교육청 국장회의에서 학부모 불안을 감안하여 1학기 수학여행 중단 조치

수학여행 운영 실태 조사(’14. 5.)

수학여행 개선 정책연구 추진 및 설문조사(’14. 5~)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14. 6. 3, 6. 10, 6. 20)

교통수단, 관광시설 등 안전점검 사항, 수학여행 프로그램 및 업체 인증

도교육청 의견 수렴 실시(’14. 5. 29, 6. 16)

도교육청 주요 의견 : 안전요원 배치, 사전안전교육, 수학여행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절차 간소화 등

. 현행 수학여행의 문제점

 

 

수학여행 진행과정상 안전 문제

(교통안전 불안 증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학여행 자체보다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 수준 고조

<수학여행에서 가장 염려되는 안전문제 실태>

 

(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 ’14. 6)

(시설 등 안전점검 미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이나, 학교현장의 안전교육 강화, 매뉴얼 준수 등 교육계 노력만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

(솔자 부담) 다양한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전 비전문가인 인솔교원에게 사전점검사고 대응 등에 관한 과도한 책무성 요구

(위기대응 체제 미흡)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교원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및 사전 교육 미흡

(대규모 여행 안전장치 미비) 대규모 수학여행의 경우 단체 관리안전지도상 한계로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점검 등 안전장치 미비

<수학여행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구분

단체 관리에 따른

어려움

시설 및 장소의

안전 점검의 미비

안전 관련

전문 담당자의 부재

안전관련

전문체험교육 미비

안전 관련 운영

매뉴얼의 부재

비율

37.4%

25.4%

13.6%

14.6%

6.7%

(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 ’14. 6, 교원전문직 대상)

관광지 중심의 대규모 수학여행 관행 답습

(대규모특정지역 편중) 수학여행의 41%를 대규모(150명이상) 수학여행이 차지(’13 기준), 제주도경주설악산 등 특정 관광지 위주수학여행 관행 지속

<수학여행 목적지(’13) >

구분

실시수

(개교)

비율

(%)

실시수

(개교)

비율

(%)

실시수

(개교)

비율

(%)

국내

제주

373

10.5

282

11.6

1,076

54.0

경주권

1,496

42.1

84

3.5

25

1.3

설악권

171

4.8

637

26.2

170

8.6

서울권

736

20.7

536

22.0

142

7.1

기타

485

13.7

793

32.6

421

21.1

국외

28

0.8

9

0.4

130

6.5

3,552

100

2,431

100

1,992

100

(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여건 미흡)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은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계획, 체험환경 조성, 안전사고 대비 등에 장점이 있으나,

-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보급 및 비용측면한계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

<대규모소규모 수학여행의 효과 비교>

 

(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 ’14. 6, 교원 대상)

계약행정적 절차 등 운영 부담

(도한 행정부담) 학교현장의 절차행정부담은 수학여행의 안전성 확보 및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의 제약 요건

. 기본 방향

 

 

목 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운영

기 본

방 향

 

학여행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운영방안 모색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정부지자체 적극적 역할 수행

교육적 효과가 높은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수학여행 운영에 대한 학교현장 지원 강화

추 진

방 안

 

수학여행 안전 대책 강화

? 수학여행 교통 종합 안전망 구축

? 시설식품 등 사전 안전점검 서비스 확대 제공

? 안전사고 대처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 수학여행 위기대응 체제 개선

? 대규모 수학여행 안전기준 강화

 

 

 

수학여행 교육적 효과 제고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 즐겁고 유익한 수학여행 모델개발 보급

? 수학여행 포털 운영

 

 

 

수학여행 운영 제도 개선

? “(가칭) 수학여행 지원단설치 운영

? 수학여행 계약 절차 간소화

? 안전에 문제가 있는 업체 등의 수학여행 참여 배제 입법 추진

?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보험 가입 의무화

? 수학여행 매뉴얼 개선 보급

. 추진 방안

 

 

1. 수학여행 안전 대책 강화

? 수학여행 교통 종합 안전망 구축

계약 시

 

출발 전

 

운행 중

 

운행 후

 

 

 

 

 

 

 

교통안전

정보 제공

안전교육

음주측정

집중단속

제복착용

디지털운행

기록 관리

약 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를 제출받아 철저히 검토(교육부)

* 운전자 적격 여부(운전면허, 자격취득 여부, 운전면허 취소 여부), 전세버스 정보(차령, 차량검사결과 등), 보험 가입 여부 등

-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여부,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운행기록 자료 제출 업체와 우선 계약

차량선박 등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 추진(국토부, 해수부)

※「여객법 시행규칙개정 추진(’14. 5) : 안전사항 안내 및 위반 시 사업자 과징금, 종사자 과태료 부과 등

- 박 이용 시에 구명조끼 착용법, 긴급탈출 요령 등 안전교육 강화

이동 중 운행안전 관리 강화(경찰청, 국토부, 해수부)

- 전세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및 안전띠 미착용,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해 집중 단속 실시

- 수학여행 전세버스 기사 및 선원 제복(정장) 착용 의무화

수학여행 후 디지털 운행기록 관리(교통안전공단)

? 시설식품 등 사전 안전점검 서비스 확대 제공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매년 28월 셋째 주)을 설정하여 관광단지, 수련레저 시설 전체에 대한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 실시

 

< 부처별 점검대상 >

 

 

청소년 수련시설 및 활동프로그램 운영 시설 (여가부)

주요 관광단지 및 유원시설 (문체부) 지역 축제 및 문화체험장 (지자체)

해양레저시설(4,7)(해수부해경지자체) 교육청 수련시설(교육청)

수학여행 출발 전 숙박시설 화재점검 실시(소방방재청)

- 수학여행 전 학교에서 소방서에 숙박시설 화재점검을 요청, 소방서에서 대피로소방시설 등 점검 후 학교 통보

사전점검 요청

(학교)

특별 사전 점검

(소방서)

점검 결과 통보

(소방서학교)

지자체 안심수학여행 서비스확대 유도(지자체)

- 학여행 전 학교에서 요청에 따라 지자체에서 숙박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 후 학교 통보

- 주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경북, 강원, 충남 등) 까지 확대 추진

 

<사례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제주)>

 

 

제주를 방문할 수학여행단을 위해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소방가스전기 등 민관합동점검단의 사전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신청(학교)관합동점검(1주일 이내)점검결과 안내

수학여행 집중기간 수련시설, 숙박업소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식품 위생 안전 점검 실시 (식약처)

? 안전사고 대처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에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등 지원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 활용

*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등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2시간 이상 연수

- 중장기적으로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인력풀 확대

* 학교안전법에 국가자격의 법적근거 마련(’14) 안전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15’16) 학교현장 활용(’17)

학교 인솔교사에 대해서도 수학여행 출발 전 안전전문가*에 의한 사전 안전교육 강화

* 화재보험협회, 인명구조협회, 지역소방서, 소방안전협회 등 인력풀 지원 활용

? 수학여행 위기대응 체제 개선

학교교사학부모 비상연락망 체계화로 위기응급 상황 발생 및 필요 시 즉시 SNS(문자서비스 등) 연락체제 구축

* 수학여 출발 전 학생인솔자 비상연락망(휴대전화번호) 학교 문자 시스템에등록(개인정보는 사전 동의에 의해 수합하며, 보안 관리 철저)

- 수학여행 코스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 비상시 구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 확인

수학여행 전 교사학생에게 모바일 재난안전정보 포털앱 안전디딤돌을 설치활용 권장

안전디딤돌 : 소방방재청에서 각종 재난재해사고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통합연계하는 서비스로 학생행동 요령 포함 예정(’14. 7월중)

? 대규모 수학여행 안전기준 강화

대규모 수학여행(5학급 150명 이상) 학생학부모 동의절차, 안전요원 확보, 안전 대책 및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점검 후, 적합한 경우에만 실시

100~150명 미만의 중규모는 신고 후 실시, 100명 미만은 자율 실시

-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는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등에서 점검 및 컨설팅

 

< 대규모 운영 시 운영기준() >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시행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확보 여부(50명당 1인 이상)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성 검토

* 학생학부모 동의 비율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함(예시 150명 이상 80%, 100이상~150미만 70%, 그 외 체험활동은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등)

수학여행 KS기준(기술표준원) 이행 업체 대상 계약 권고

수학여행 KS표준 주요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학교 및 업체에 제공, 학교에서 계약 시 확인

 

< 수학여행 KS기준 주요 내용 >

 

 

업체 담당자가 버스 내 안전수칙 사전교육

객실 내 위험물 점검 및 제거

여행자 안전, 위생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 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처 방안 확보

청렴의무, 피해보상 규정 등

2. 수학여행 교육적 효과 제고

양한 체험기회 제공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보다 안전하며,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기에 용이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확대 추진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 주도적 기획운영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하여 적극 추진

- 근거리 지역 탐방, 문화유산 및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 활용 등 학급·동아리별 특색 있게 운영

 

< 사례 : 교과연계 테마 수학여행(대구 ㅇ ㅇ 여고 >

 

 

1학년 8학급(2학급씩 4팀 운영)

교과서 내용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테마 및 코스 설정

구분

문학기행팀

역사기행팀

지리기행팀

생태기행팀

목적

교과서 작품 배경 및 작가 생가방문을 통한 문학 탐구

삼국통일과 불교예술을 꽃피운 신라역사 체험

산과 강이 어우러진 강원도 지형 탐방

백두대간의 남쪽 지리산 생태 탐방

(1)

안동 하회마을

독립운동기념관

경주국립박물관

안압지

영월 청령포

별마로천문대

남원 향토박물관

광한루육모정

(2)

이육사기념관

도산서원주실마을두들마을

남산밀레니엄파크신라역사과학관

레일바이크화암동굴정동진

지리산노고단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화엄사

(3)

부석사소수서원

불국사석굴암

감포문무대왕릉

대관령옛길삼양목장월정사

화개민속장터평사리섬진강,하동송림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체험의 기록관리 지원

- 학생이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느낀 소감 또는 보고서 등 학습 체험을 에듀팟(Edupot)에 누적 기록하여 진로탐색 등에 활용

-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획, 참여, 결과 등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기록

? 즐겁고 유익한 수학여행 모델 개발보급 (교육부·유관부처 협력)

교육적 효과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수학여행 모델 개발

- 교육부, 유관부처(농림부, 문체부 등), 지자체 등과 협업으로 지역 자원(축제, 역사, 생태, 문화 등)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에 적합한 다양한 모델 개발

수학여행 유치 지자체의 프로그램 개발 문화해설사전담지도사 등 지원인력 확대(지자체)

전북전남충남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가진 '수학여행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관광 진입부터 진출 시까지 일정을 동행하며 교사와 공동인솔, 야간 안전관리

우수 수학여행 프로그램 추천제 운영 (문체부·교육부)

- 수학여행 상품의 안정성 및 적정성(내용·단가·운영방법 등 전반), 안전 대책 여부 등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추천

 

< 추진절차() >

 

 

(문체부) 여행 프로그램 공모 전문가 평가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추천

(교육부교육청) 추천 프로그램 학교 안내(학교) 수학여행 계약 및 실시

(문체부) 사후평가여행업체 신뢰도 축적 및 DB

? 수학여행 포털 운영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 crezone.net)을 활용하여 테마별 다양한 시기장소, 만족도, 위험요소 등 정보 공유

 

< 정보 공유 항목(예시)>

 

 

학교 정보 : 학교명, 대상학년, 인원

행 관련 : 여행 시기, 장소, 이동경로, 여행업체, 숙박시설, 운송업체 정보, 1인당 경비, 영역별 만족도, 대상별 위험요소 등

- 비용절감 및 안전확보를 위해 수학여행이 집중되는 예정 시기장소에 대한 분산을 적극 유도권장하고, 지자체 체험시설 활용도 제고

3. 수학여행 운영 제도 개선

? “(가칭) 수학여행 지원단설치 운영

도교육청 및 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내에 “(가칭)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도별 1, 17)

- 여행 및 안전관련 전문가, 교원(퇴직교원) 등으로 구성하고 점검위원회 등 설치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2억원 내외 지원(’14년 총 30억원)

* 현재 시도교육청 내에 광역형 11, 거점형 52개 총 63개소 설치운영(’14)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모델 개발 DB 구축,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학교 컨설팅 등 실시

? 수학여행 계약 절차 간소화

달청 다수공급자*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수준 여행 상품의 질과 안전이 보장된 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몰과 같이 계약 체결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적격성 및 가격심사를 통해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 (’13, 63개업체 634건 등록/89억원 규모 계약)

? 안전에 문제가 있는 업체 등의 수학여행 참여 배제 입법 추진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 예방에 소홀한 업체지역 등의 수학여행 참여 또는 유치를 일정기간 배제하도록 교육부장관교육감이 권고할 수 있는 입법 추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14. 7) : 육부장관·교육감이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유발했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하 안전이 우려되는 운송, 숙박, 체험시설, 여행 업체, 지역 등을 수학여행 계약에서 배제하도록 권고

? 계약시 표준약관 적용 및 보험 가입 의무화

수학여행 계약 시 공정거래위 표준약관*을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 취소 시 불이익 최소화

* 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취소 가능 등

인솔자 여행자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수학여행 매뉴얼 개선 보급

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체계화, 매뉴얼 제작 시 재난구호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 제고

운영/안전 매뉴얼로 이원화하여 활용도 제고

- 운영 매뉴얼은 수학여행 준비, 계약, 운영, 평가 등의 과정을 안내하고, 준수해야할 지침 등 포함

- 전 매뉴얼은 학생이 취해야할 행동중심으로 개발하되, 정부 안전 디딤돌앱 상의 학생 행동요령과 연계하여 활용성 제고

 

< 안전매뉴얼 주요 내용>

 

 

항공선박 및 량 이용 시 위기 사항 대응 요령,

이동 경로에 따른 이동수단, 숙박시설 등 안전교육 필수화,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가입 의무화, 배상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숙박 시설 도착 시 위기 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인솔교사는 학급당 2명 이상 확보(지자체 인력,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활용

. 향후 추진 일정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보급(’14. 7월 초)

안전 및 운영매뉴얼로 이원화하여 제공

단위학교에서는 7월 이후 시행되는 각종 체험활동에 적용

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14. 7월 첫주)

수학여행 안전대책,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등 안내

도 관광 산업 담당자 협의회(‘14.7)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확대, 시설 점검 등 협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특별 연수 및 홍보 추진(’14. 7~)

현장체험학습 관련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14. 8월 말)

붙임

 

과제별 추진 일정

과제명

추진시점

주관부처

14

15

3분기

4분기

1. 수학여행 안전 대책 강화

? 수학여행 교통 종합 안전망 구축

1-1. 운수업체 교통안전정보 검토 후 계약

 

 

교육부,국토부

1-2. 출발 전 안전교육 의무 실시

 

 

국토부

1-3. 이동 중 운행안전 관리 강화

 

 

경찰청,국토부,해수부

1-4. 디지털 운행기록 관리

 

 

교통안전공단

시설식품 등 사전 안전점검 서비스 확대 제공

2-1. 범부처 합동 안전점검

 

교육부 등

2-2. 출발 전 숙박시설 화재 점검

 

 

소방방재청

2-3. 지자체 안심수학여행 서비스확대

 

 

지자체

2-4. 단체 급식소 식품위생 안전 점검

 

 

식약처

? 안전사고 대처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3-1. 안전요원 배치

 

 

교육부

 

 

교육부

3-2. (가칭)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추진

? 수학여행 위기대응 체제 개선

4-1.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체계화

 

 

교육부

 

 

교육부

4-2. ‘안전디딤돌설치 활용

? 대규모 수학여행 안전기준 강화

5-1. 대규모 수학여행 안전기준 적용

 

 

교육부

 

 

교육부

5-2. 수학여행 KS기준 활성화

2. 수학여행 교육적 효과 제고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1-1.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적극 권장

 

 

교육부

즐겁고 유익한 수학여행 모델 개발보급

2-1.수학여행 모델 개발보급

 

 

교육부,지자체

2-2. 지자체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등 지원 인력 확대

 

 

지자체

2-3. 우수 수학여행 프로그램 추천제 운영

 

 

문체부

? 수학여행 포털 운영

3-1. 창의인성교육넷 활용 정보 공유

 

 

교육부

3. 수학여행 운영 제도 개선

“(가칭)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

 

 

교육부

수학여행 계약 절차 간소화

 

 

조달청,교육부

? 수학여행 참여 배제 입법 추진

 

 

교육부

?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보험가입 의무화

4-1.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적용 권고

 

 

교육부

4-2. 여행자 보험가입 의무화 및 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교육부

? 수학여행 매뉴얼 개선 보급

 

 

교육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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