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우금리]/2. 귀농귀촌

귀농귀촌준비 3. 토지 매입 조사

양선재 2020. 11. 2. 19:08

[사례 1]

1. 위치 :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2. 지번을 확인해 지적도 등본을 출력 : 전. 생산관리(건폐율 20%. 용적률 80%)

3. 현장 확인 : 지적도상의 도로(폭2m)가 사라지고 4m 포장도로가 생김. 문제는 그 도로가 매입 대상 토지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짐. 말하자면 그 도로와 매입 대상 토지 사이에 다른 땅주인의 토지가 있는 것.

4. 군청에 확인 :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를 찾아가 현장 사진과 지적도를 보여주고 문의 결과, 도로가 놓여있는 땅주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

5. 인근 부동산에 문의 : 매입 대상 토지는 낮은 곳을 매립한 곳이며, 하수도 설비 없고 상수도 가능. 측량 마친 곳. 농업경영 가능. 귀농인은 취득세 50% 감면(전입일로부터 3년), 주택개량사업 시 대출 가능.

                              문제는 옆 필지 주인으로부터 사용허가 받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  

6. 매입 포기함.